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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All appeals filed by A, C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A and C (i) The Defendants were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where the Defendants were guilty of the injury inflicted on the victim, even though they did not constitute legitimate defense,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even though they did not err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2 million won of each fine) is too unreasonable.

B.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by the prosecutor (as to Defendant B), even if Defendant B participated in fighting between Defendant A, C and the victim and was sufficiently recogniz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acquitted Defendant B of the injury inflicted on the victim,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뒹굴다가 피고인 C 이외의 다른 한 사람이 가세하여 양팔을 잡힌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증인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C 외 한 사람과 바닥에 뒹굴 당시에는 피고인 C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흔적을 보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부르러 다녀온 후에야 피고인 C의 하얀색 상의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는 모습을 본 점, ④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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