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여하기 시작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도 심각한 점, 편취 금액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