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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202040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agreed with the Plaintiff KRW 4,564,135, and 5% per annum from September 19, 2017 to June 19, 2020.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company running the machinery and equipment construction business. Defendant B limited partnership company (hereinafter “Defendant B”) is a transportation company that leases D 25 tons of car trucks (hereinafter “instant tea”) to the Plaintiff, and Defendant C Federation (hereinafter “Defendant C Federation”) is a mutual aid business entity that entered into a mutual aid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instant tea during the contract period from July 28, 2017 to July 28, 2018.

B. On July 1, 2017, the Plaintiff received a supply of construction works for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of the Si FFBC boiler (hereinafter “the instant construction works”) from the E Co., Ltd. (hereinafter “E”), and leased the instant strawer as KRW 10,000,000 per month, along with Defendant B’s driver, to perform the instant construction works.

다. 원고는 2017. 9. 10.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5톤 상당의 철판묶음 자재를 하역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이하 ‘이 사건 하역작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크레인을 투입하였고, 작업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의 감소분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조치 없이 작업반경 7.46m에 이르는 경우 정격하중이 약 4.39톤에 불과함에도 그대로 5톤 상당의 중량물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기사인 G은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경보무력화장치를 켠 뒤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 감소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초과하는 하중을 견디지 못한 이 사건 크레인의 턴테이블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턴테이블에 연결된 붐대가 전도되었고, 위 붐대로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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