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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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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1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2. 1. 13. 선고 2020노28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