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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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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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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6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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