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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0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잘못 제출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C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휴대폰 D에 음성메세지로, 1) 2014. 1. 17. 01:20. ‘야, 이 씨발년아! 얘기를 하면 응답을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너 두고 봐! 내가 내일서부터 어떻게 너의 하는 일을 내가 가로 막는지 두고 봐! 내가 분명히 하는 얘기는 책임져 응 한번 해봐!’ 2) 2014. 1. 19. 19:50. ‘야! 이 씨발년아! 욕을 그렇게 듣고 싶냐 응 빨리 와! 총 동원해서 와! 다 들어줄게. 좆같은 년아!’ 3) 2014. 1. 19. 20:14. ‘야! 이 씨발년아! 법을 그렇게 좋아해 명예훼손 다 좋아! 좆같은 년아! 알아서 해! 다 받아줄테니까. 씨발년아! 나 가게 있어. 다 데리고 와! 씨발년아! 내가 다 처리해줄게. 좆같은 년아!’ 4) 2014. 1. 19. 21:02. ‘야, 이 씨발년아! 지금 나와! 개같은 년아! 가게 다 출동해도 좋아! 씨발년아! 내가 다 해결 해줄게. 씨발년아! 응 니 ‘법’ 좋아하는데, 바로 옆에도 있잖아! 씨발년아! 법이 거시기 하면. 나와! 좆같은년아!’ 5) 2014. 1. 19. 21:16. ‘야! 이 씨발년아! 잠이 오냐 나 같으면 씨발 당장 쫓아와서 지금 난리 지기겠다. 좆같은 년아! 나 옆에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연락해! 씨발년아!’ 6) 2014. 1. 19. 21:25. ‘야, 이 씨발년아! 집 앞에 이야기도 하기전에, 씨발! 얼어 뒤지게 생겼다! 나와! 쳐들어 가기 전에! 씨발년아!’ 7) 2014. 1. 19. 21:37. ‘야! 이 씨발년아! 그래! 명예훼손이 뭔지 보여주고, ‘씨발년’이 욕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고, 집 앞에 지금 떨고 있는데, 너는 씨발년! 진짜 너 정말 두고 보면 알거야, 응 내가 어떤 사람인가! 좆같은 년아!’ 8) 2014. 1. 19. 21:44.'야, 이 씨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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