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 구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박지연 박영사

-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it법 최승재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박지연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 -구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개인정보 판례백선 / 박영사 2022

- 손경한 강행규정의 국제적 적용 변호사 제55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

- 정찬모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의 지역적 범위 : - CJEU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56호 / 사법발전재단 2021

- 이새롬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 －최근 판결례의 분석을 통하여－ 사법논집=. 제65집 / 법원도서관 2017

- 이승엽 글로벌 온라인 계약에서의 국제재판관할합의 (2019년도) 법관연수 어드밴스(Advance) 과정 연구논문집: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젠더법의 주요 쟁점/ 국제거래법의 주요 쟁점 / 사법연수원 2020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 국제사법 제7조

- 국제사법 제2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 헌법 제10조

- 헌법 제1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