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관련문헌
- 장석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법 59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김웅재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진화 법학평론 제12권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1. 2. 18. 선고 2021노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