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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357
재물손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became aware of the Jeju-si D Field 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foreign village C, and received a request from the Defendant, and managed the dry field 5,700 from April 201 to December 2013.

Meanwhile, on January 1, 2009, the victim F used 5,700 square meters of 5,700 square meters from G from G to December 31, 201, when the victim F was in possession of trees from March 31, 2009, and he was in possession of land to E on the ground of sale and purchase around August 201, the victim F transferred the ownership of land to E on the ground that he was in possession of land of 1,70 square meters of 1,70 square meters of 1,70 square meters of 1,70 square meters of 1,70 square meters of 1,70 square meters from G to the former owner of the said dry field, and the defendant cultivated a balone culture in the remainder of 4,000 square meters.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3. 12. 07:30 경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제주시 D 밭 5,700평 중 피해자의 조경 수나무가 식재된 1,700평 토지에 양배추를 경작하기 위하여, 그곳에 식재된 그 본 수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증인 K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제출 증 제 1호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F, H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소유의 나무가 공소사실과 같이 ‘ 분 재용 소나무 12 년생 150본, 담팔수나무 10 년생 120본, 가 이즈 까 향나무 10 년생 150본, 홍 가시나무 10 년생 300본, 홍 가시나무 7 년생 4,000본, 소 철나무 10 년생 500본, 돈나무 7 년생 500본, 카나리아야 자수나무, 종 가시나무, 녹나무, 구실 잣 밤나무, 다정 금 나무 각 5 년생 합계 70,000본, 가죽나무 7 년생 200본, 사철나무 6 년생 1,000본, 후박나무 7 년생 12,000본, 꽃 땡 깡나무 8 년생 500본 ’으로 그 본 수 합계가 89,420본이고, 그 시가 합계가 1억 8천 2백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ynam trees 12 years old, 10 years old, Gaz trees D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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