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6고단2460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The defendant shall be liable for damage KRW 1750,000,000 to the applicant C.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Highest 2460"

1. 인터넷 물품 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경 부산 남구 G 상가 11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인터넷 중고 명품 거래사이트 ‘H ’에서 ‘ 샤넬 보이 백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When purchasing at the “J” website directly operated by the internal government, the fee may be seen.

위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돈을 입금하면 샤넬 보이 백을 배송해 주겠다.

“The purpose of “ was to make a false statement.”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넬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s such, the Defendant, by deceiving the victim, received 5,250,000 won from the victim to the national bank account (K)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as the price for the goods, and acquired by transfer the total amount of KRW 4,081,00,000 through nine times from around that time to July 14, 2016, as shown in the list of crimes in attached Table.

2. 위탁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샤넬 가방을 보내주면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여 대금을 보내주겠다.

Transmission of a bank to the J Burial in Busan Suwon-gu M

The phrase “displaced” was false to the effect that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 샤넬 빅 로고 백’ 1개를 배송 받고, 2016. 2. 22. 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 샤넬 캐비 어 미디움’ 1개를 배송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