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11.5. 선고 2021고합15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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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11.5. 선고 2021고합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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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51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노7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6고합50

-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68

-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777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4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