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694
상해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hundred thousand won;

2.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2. 20. 1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해자 D(여, 33세)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 D의 동생 피해자 E(28세)이 식당까지 �아와 식당 밖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을 3-4회 밀치고, 피해자 E이 착용한 모자를 내려쳐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D이 이러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뭐하는 짓이냐며 피해자 D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Video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each fine for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