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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28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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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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