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Shap398 Rape

Do Governor Do Governor, student

Residential Gyeongsan City

Permanent Office of Gyeongbuk-gu

Yellow Dok-hee

Attorney Seo-young

December 18, 2007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07. 4. 1. 17 : 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중구 ■ 소재 통신 '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공소외 ★★★, 피해자 200여, 19세 ) 이 A대학교 B학과에 재학중인 피고인의 같은 과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2 : 00경 위 ★★★과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며 그녀들을 불러내어 그 때부터 같은 달 2. 06 :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공소외 ■■■과 함께 고기집과 중화요리점을 거쳐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산시에서 술을 마셨다 .

The Defendant, while drinking alcohol at the above room room, entices a breath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o rape, citing the victim’s cell phone while leaving the cell phone, and returning the cell phone.

The victim from the victim's time to get back the cell phone of the victim "on the other side of the passenger car of the victim" means that the victim gets the victim to get out of the above passenger vehicle, and then "I am h 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kn.

피고인은 2007. 4. 2. 06 : 35경 위 모텔방의 벽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약속과 다르게 몸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 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여관방 안으로 들어오면 뻔한 것 아니냐. 니가 나를 따라 들어온 것 아니냐, 소리 쳐봤자 소용없다 " 라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으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누르고 피고인의 상체와 하체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봄을 위에서 힘껏 누르는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저항할 힘이 부족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쫄바지 및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 증거의 요지

1. 증인 ○○○, ★★★, 000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대질신문 부분 중 이에 부합하는의 진술기재

1. Statement corresponding thereto among investigation reports prepared by the assistant chief of the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e sequence No. 17 of evidence lists);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 000.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Statement Nos. 13 and 13 of the Statemen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1. Discretionary mitigation;

Articles 53 and 55(1)3 of the Criminal Act (see, e.g.,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asons for sentencing").

Reasons for conviction

1. Issues;

The facts are as follows: the defendant first met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came to have a sexual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at around 30 April 2, 2007, when entering the telecom "C" at around 30:0 on April 2, 2007, the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re consistent, and it is clearly recognized by other evidence.

The prosecutorial office of this case asserts that the victim filed a false complaint of this case in order to assist the victim in 000 when the defendant had induced the victim to the above her, and rape against the victim's will. The direct evidence to prove this is that the victim's investigative agency and this court's statements were flexible.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was sexual intercourse under the agreement with the victim at the time, and there was no rape, and the defendant was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at the time, and there was a crisis in which the victim's sexual intercourse and her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would be punished for a severe punishment. The victim's sexual intercourse and her sexual intercourse had committed a false crime. Accordingly, the issue of this case is to determine whether the victim's above statements were reliable to the extent that the victim rejected the defendant's defense and can be found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2. Determination

(a) Statement of the victim;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모텔로 유인당하여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들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진술 상호간에 특별히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강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행동과 당시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칼의 형태 ,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전개되었던 일련의 상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도저히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 000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다 .

In addition, as examin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 (b), the victim's above statement is deemed to have sufficient credibilit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s asserted that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crime of this case cannot be understood.

나. 피고인의 주장 ( 1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 ( 가 ), 와 같다 . 1 )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인 줄 착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가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따라나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바로 돌려주었을 뿐, 판시 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유인한 적이 없고, ② 술을 많이 마셔속이 불편해서 원룸 밖으로 나왔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갈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자를 태우고 바람을 쐬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정차한 장소가 마침 위 모텔 앞이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칼을 건네주거나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 . 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모텔방에 도착하여 각자 화장실을 이용한 뒤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해도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 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다 .

(2) First, as to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etc., this court and investigation agency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ontents stated in the statement by the defendant: ① When entering the police room, the defendant saw kn't immediately and locked the victim's face because it is not good; ② the defendant saw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n't have a k't have a k's statement.

On July 9, 2007, the statement submitted by the prosecutor, stating that the victim did not have a male-child room for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crime of this case. However, when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 victim did not have a male-child room for the defendant," and stated the defendant's identification at the time of 'the victim',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victim was not a man-child room for the defendant,'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 contact', and 'the cell phone used by the defendant in the prosecutor's office was 2, but 'the defendant stated that 's cell phone used by the defendant is 3, because the victim who was in company for the questioning at the time was inconsistent with the defendant's argument, the statement by the defendant lacks consistency in the core part of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crime of this case, and it is difficult to gain the defendant's defense as to the circumstance why the statement was reversed several times.

여기에다. ①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던 휴대폰들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그 기기의 종류 및 색깔이 상이하여 ( 피고인의 휴대폰들은 모두 검은색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당시 휴대폰의 외부에 빨간색의 보호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하여 휴대폰 기기의 종류와 그 특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원룸 안에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위로 높이 들어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께 있었던 ★★★의 진술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까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잠시 잠만 자고 나오자 라고 제의 하자 피해자가 싫은 내색 없이 모텔로 따라왔다 '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서 내가 니 몸에 손대면 밖으로 나가든지 때리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하면 된다 '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고 모텔에 들어가는 데 대한 거부감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잠을 자려는 목적으로 위 모텔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주거지인 위 원룸을 나와 모텔에서 잠을 자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더구나, 피고인은 원룸으로 돌아가면 또 술을 마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자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 ④ 당시 피해자는 같은 학과 선배인 000와 교제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처음 만나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 그 시간의 대부분도 ■■■, ★★★과 함께 있었다 )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사과를 요구하기 전까지 각자의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혼자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고 ★★★에게 전화하여 울먹이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후 주변의 지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혼자 모텔을 나와서 위와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

을 자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OOO는 모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므로,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000나 학교 선 · 후배 내지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모텔을 나와 피해자와 ★★★이 함께 자취하는 주거지로 돌아오자마자 ★★★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 2007 .

4. 24: around 00: Around 24: Around 00, a man-child job has been raped with 000 and talked about the hump to the hump; 7. The victim's talks about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2. The victim sent several text messages on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to the hump.

(3) In addi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several actions of the victim who had committed the instant crime, such as the victim’s hand without any resistance, the victim’s entry into the telecom, and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met again in P.M. on the day after the instant crime, or carried out meals at the above room of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to be the act of the victim who was raped. However, the victim acknowledged the fact that he acted as above, and believed that he was locked and she got into the telecom, and therefore, he believed that she was locked by the Defendant, and she believed that she was locked. As such, the victim resisted that she was locked and went into the telecom.

'','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it was difficult to find out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raped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 was born to the same department and continued to live in the school, and when taking legal measures such as reporting to the police, etc., it was difficult to find out the fact that he was raped. Thus, in the process of actively trying to receive the defendant's apology by receiving apology from the defendant and taking advantage of his intention on the day, he became the defendant's residence. As seen above, the victim requested the defendant's death and reflect with the defendant while completing the preparation for the complaint, such as preparing a written complaint and receiving sexual violence counseling, and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requested the victim's death and reflect with the defendant. The victim's complaint was closed, and it appears that the defendant was sexual intercourse under the agreement with the victim even in the process of being investigated from 000, and that the complaint of this case was reached. Thus, it is persuasive in light of the above circumstances that the defendant's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of this case can not be denied.

C. Conclusion

Therefore, in full view of the statements made by the victim in the court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various evidences,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can be found guilty without any reasonable doubt.

The reason for sentencing is that the Defendant, taking advantage of the status of the same line of study, has induced a female breath to a breath to commit rape, and thus, its nature is not good. Furthermore, in full view of the various circumstances indicated in the record, there is a doubt as to whether the Defendant, with the intent to rape the victim from the beginning, would have planned to drink the victim and induce the victim to do so to the breath. Due to such crimes, the victim was unable to undergo a cleaning, and even after having received a mental treatment, he was unable to adapt properly to school life.

Nevertheless, the Defendant did not go beyond the victim’s above suffering and denied the facts of the instant crime. In full view of the various circumstances as seen earlier, the Defendant’s strict criminal liability is inevitable for the Defendant, taking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victim and his family members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However, there is no criminal conviction against the defendan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s yet to be relatively old and is a university student, the statutory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fendant, and all other factors on the records, such as character and conduct of the defendant, the punishment is determined as ordered by taking into account

Justices Gangseo-gu of the presiding judge

Judges Ansan-heer

Judges Yoon Jae-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