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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752
업무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20. 7. 7. 10:30경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시장 C 앞 사거리에 있는 피해자 D이 영업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저 썅년은 오는 손님에게 몸 대주는 년이다.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D;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Suspension of execution under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see, e.g.,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see, 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1448, Apr.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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