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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20나69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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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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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5.21.선고 2019가소632726
수원지방법원 2021.1.28.선고 2020나6911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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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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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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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0나2217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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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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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60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