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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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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조문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0. 2. 6. 선고 2018나25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