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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2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 B을 지칭하며, “B아 말이 잘못됐자나 틀린건 너야 병시나ㅠㅠ 나 잘한건 없는데 잘못도 없엉ㅋㅋ 넌 잘한것도 없고 잘못만 이짜너;; 책임전가라니 니가 입떠벌린 죄지ㅠㅠ 3자가 나랑 엮이지말래 ㅠㅠ 근데 그소린 니보단 내가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글 C이한테 꼭 보여줘 니 잘쁨인가 뭔가ㅋㅋㅋ 내가 그래도 니 생각해서 니 바람피고 다녔단 소리 하나 안했는데 꼭 좀 이거 보여주라 말좀 해주게 ㅎㅎ C이 불쌍해ㅠㅠ 그런애랑 같이 살고,, 아 혹여나 바람안폈다고 지랄하진 마 니한테 직접 들은애가 몇 명이니ㅋㅋ꼽으면 전화해주라 국제전화로ㅋㅋㅋㅋ 가오 안살게 보이스톡하는건 아니지 ㅠ”라는 내용의 글이 적힌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divulging facts openly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Each written statement of D and E;

1. Application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to suspect Kakaopropyo photographs;

1. Article 70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 crime and Article 70 (1) of the same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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