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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의 소개로 만 나 2015. 10. 3. 경부터 사귄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잦은 폭행과 음주, 임신과 낙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016. 2. 22. 헤어진 사이다. 1.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피고인은 2016. 2. 22. 23:51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매개체인 페이스 북에 닉네임 ‘A ’를 이용하여 2015. 10.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 먼저 양주 병으로 3대 얼굴 가격함, 여기까지 참았음, 그 뒤 똑같은 부위를 주먹으로 3대 쳤음, 나도 못 참겠다 싶어 얼굴 주먹으로 한 대 침.” 이라고 적시하여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이 먼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병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 남의 돈을 썼을 땐 좋았겠지 갚을 생각하니까 내뺌( 따로 내 국민카드 들고 다니면서 씀)” 이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혼자 사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openly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pointing out false fac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2. Defamation (a statement of fact) Defendant: (a) using the Facebook North on April 4, 2016, the Defendant “B weather violence is not suitable to be bad and bad and bad; and (b) receive money.”

Around May 23, 2016, the victim posted the victim's assault by raising the account number and one million won of deposit received under the pretext of agreement from the injured party. On May 23, 2016, the victim's assaulted to the Pestes North Korea in lieu of money, and his or her ancillary must have paid off the money in lieu of money, and his or her incidental must have paid back without any iron.

A person who suffers damage by posting “a notice of the date of pleading at the court” and “a notice of the date of pleading at the court” related to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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