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336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2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4. 11: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놈아 뭘 쳐다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는 손님 E 등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님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십새끼야 니 좃들이나 까세요 내가 영등포 조폭인데 너희는 내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garding C;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Interference with Business, Selection of Fine)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ointment of Definites and Selection of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mor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