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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23
공갈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was running “D”, which is a one-person running a taxi business in Silung-si, which is a driving engineer of the said D, with the intent of receiving money from the victim E and the victim F to make an investment in the number of days.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오후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양쪽 어깨, 등에서부터 허리까지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일수에 200만 원을 투자해라. 예전에 조폭생활을 해서 깜방을 갔다 와서 선후배들을 많이 알고 있다. 우선 같이 일을 시작했으니 배신하지마라. 꼭 보면 배신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동생들을 시켜서 못 걸어 다니게 해야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횟집 사장님이 돈을 쓰기로 했다. 돈이 나가야 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해라. 이미 자리를 만들었고, 사무실에 이야기를 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도 좆되고, 너도 좆된다. 알아서 준비해라. 그리고 술집 마담들 돈도 나가기로 했으니 이것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On July 29, 2014, the Defendant received 1.8 million won from the victim of frightage to the post office account in the name of the Defendant’s wife (J).

3) On July 30, 2014, the Defendant, in the table, “H convenience store” located in G in Sinsi-si, Sinsi-si, G around July 30, 2014, the Defendant saw the victim to “in advance, there is no other way to prepare it in advance when there is time.” On July 30, 2014, the Defendant, from the victim who was frighted, frighted, was frighted to the post office account in the name of I, the Defendant’s wife (J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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