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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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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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8.25.선고 2016가소206278

대구지방법원 2017.5.25.선고 2016나309440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법 제68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31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718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11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11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