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8나6631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supplementary selective claims in the trial are all dismissed.

2. After an appeal is filed.

Reasons

1. The grounds for this part of the facts are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colum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stated in the second page 11 or 3). Thus, this part of the facts are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Determination as to the first selective claim

A.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cited this part of the judgment, is the same as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garding “the judgment on the primary claim” (Articles 3 and 2 through 4, and 9). Thus, this part is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중 “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 앞에 “도면 우측 포장도로선을 기준으로 피고 소유 토지 방향으로 4m의 도로폭을 확보하는 부분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다. 추가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분 토지는 피고와 인근 주민들이 2015. 10. 하순경 기존 통행로 직선 형태, 원고들은 각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을 ‘이 사건 변경 전 도로’라고 지칭하였다. 를 폐쇄하고 현재와 같은 모습의 통행로 동쪽으로 움푹 파인 곡선 형태, 원고들과 피고는 이 부분을 ‘이 사건 변경 후 도로’ 또는 ‘이 사건 신설도로’라고 지칭하였다. 를 개설하기 전까지 100년 이상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과의 분쟁을 이유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부분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분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부분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가 100년 이상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