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고등법원 2014.5.29. 선고 2013노34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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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4.5.29. 선고 2013노342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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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6.28.선고 2012고합1473

대구고등법원 2014.5.29.선고 2013노342

참조조문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2013.6.28.선고 2012고합1473 판결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2고합1473

-대구지방법원 2013.6.28.선고 2012고합147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05.29 2013노342

-대구고등법원 2019.09.25 2019노26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합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