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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1997.4.25. 선고 96나10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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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
수원지방법원 1996.10.29.선고 96가단20242
수원지방법원 1997.4.25.선고 96나10727
-
대법원 1997.7.9.선고 97다19465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0조
유사 판례
-
수원지방법원 1997.4.25. 선고 96나1072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007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152902
-
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604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3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