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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8 High 538"- Defendant A

1. 피고인은 2018. 3. 6. 14:42 경 피해자 C(20 세, 여) 이 사용하는 D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허 억, 흐억, 나 자위 해 헉헉" 등 자 위행위를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2. 피고인은 2018. 3. 8. 14:59 경 피해자 C(20 세, 여) 이 사용하는 D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어어, 허어 억, 헉, 허 억" 등 자 위행위를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eached the victim with the intention to satisfy the sexual desire by telephone, which causes sexual humiliation over twice.

"2018 High 5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7. 10:14 경 광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아 흐, 아 아, 냐아, 어 흐, 어, 쌌다 냐

n. The term “mar.”, etc., sent a victim a speech that may cause a sense of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with the aim of meeting his/her sexual desire, thereby having the victim feel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6. 15: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전화를 걸어 “ 하악, 헉헉, 하아 악, 하아 악, 하악, 허어, 허어 억, 허어 헉, H 아 니가 좋아, 아, 허어 억, 니가 자꾸 끊어 가지고 허름 깼잖아,

하악, 아, 좀만 기다려 봐, 아 하악, H 아, 오빠 해봐, 한번만 해봐, 하아 악, 오빠, 하악, 어어 헉, 아악, 아아 학, 여 보세요, 하아 악, 하아 악, 아아 학, 아아 학, 좀 있다 갈게.

The term “absort,” etc., leading the victim to feel a sense of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with an intent to satisfy his/her sexual desire by committing a self-defluence, thereby satisfying his/her own sexual desire.

Summary of Evidence

"2018 High 538"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The response of communications confirmation data to 2018 MaMa560;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E, G, a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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