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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42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 전북 B아파트 노인정에서 C군청 사회복지과 공무원들로부터 민원 업무 지연에 관한 설명을 들던 중 노인회 회원이 아닌 피해자 D(여, 62세)이 공무원에게 귓속말을 하자 이를 못하게 하려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had no open room for the victim to receive approximately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E, and F;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E, and F;

1. A medical certificate of injury, a written confirmation of hospitalization, and an emergency center record;

1. Application of the inquiry and reply Act to the president of G hospital;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by the defendant and his/her defense counsel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The summary of the assertion is that there is no fact that the victim’s snow was frightened by drinking, and the victim’s injury does not constitute injury in light of the degree of injury.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노인정에서 군청 공무원에게 귓속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제 팔을 홱 하고 젖혔다. 이를 따지자 갑자기 주먹으로 제 왼쪽 눈 부위 얼굴을 1번 때려 바로 뒤로 넘어졌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저를 일으켜 주었다’는 취지로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노인정에 있었던 E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원이 아니니 노인정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내면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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