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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3. 선고 2014노1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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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7. 31. 선고 2014고합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