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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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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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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2. 7. 5. 선고 2021나370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