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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22.자 2022그536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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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 대법원 2017. 7. 18.자 2017그42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타채18700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 28.자 2022카정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