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합411 추행약취미수

A

엄영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사 B

2018. 7. 1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6: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억지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E모델 1층 카운터까지 데리고 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모텔 종업원 진술청취)

1. 참고인 블랙박스에 확인된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모텔비 결제한 영수증, 피의자가 소지했던 신한체크카드 사진, 현장사진(E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새벽에 피해 여성의 손목을 잡고 모텔 카운터까지 끌고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늦게나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