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음주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3년 이전의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②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47, 48 면), ③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