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0:17경 화성시 B 앞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D 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