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고령군 D 임야 17,455㎡ 부동산을 원고가 7분의 4 지분, 피고 C이 7분의 3 지분으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령군 D 대 17,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강제경매에서 낙찰받아 2012. 10. 23. 1/7 지분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1. 17. F, G의 지분 전부인 34/119 지분을 매수하여 2017. 12. 11.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의 3/7 공유자가 된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