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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3 2017가단94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8,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