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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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23. 피고와 사이에 매월 4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1. 7. 25.부터 2012. 12.말경까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로 2011. 8.과 2011. 9.에 각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매월 2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25.부터 2012. 12. 24.까지 15개월 동안 매월 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400만 원 중 200만 원씩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개월분 미지급 보수 3,000만 원(200만 원×1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지 못한 보수 200만 원은 확정급여가 아니라 원고의 수고와 노력으로 피고에게 수입이 발생하여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여인데, 실제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중 원고의 수고와 노력으로 피고에게 수입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자금을 보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위 약정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1. 7. 25.부터 1년간 원고에게 사무총장 근무에 따른 보수로 매월 400만 원씩 지급하되, 그 중 200만 원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의 수입과 잔액이 있을 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같은 비율로 지급하며, 1년 후에는 보수를 재논의를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기간 도과 후인 2012. 8. 16.경 다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