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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8누4624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 -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2누1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84147

-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5752

-서울고등법원 2013.11.14. 선고 2012누25127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1 2019누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