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5127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

A 주식회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8823 판결

2013. 11. 14.

2013. 11. 14.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게 한 지원금 지급제한 1년의 처분과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 5,466,020,034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정수급액 671,412원의 반환명령과 동액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