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D과 2013. 11.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