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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8.1.(949),1884]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되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명가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5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두산농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심판청구인 발행의 거래명세표에 표시된 상표는 그중 도형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상표의 사용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 “명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이나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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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후2059 판결 [공1994.12.15.(982),3275]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319 판결 [공1999.2.1.(75),239]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공2001.6.15.(132),1269]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공2005.11.1.(237),1725]

관련문헌

- 김원오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제3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1.11.27. 선고 98후2962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계간)저작권 75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06

- 최성준 특허법원의 최근 중요판결 분석 2 , 하 창작과 권리 34호 18호 (2000.03) / 세창출판사 2000

- 이주영 상호와 서비스표 법조 43권 11호 (94.11) / 법조협회 1994

- 오영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실사용상표 "292513STORM"과 등록상표 "STORM"의 사용이 거래사회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62호 (2006.12) / 법원도서관 2006

- 최성준 특허법원의 최근 중요판결 분석 , 1 특허소송연구 1집 / 특허법원 2000

- 박병민 가.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상표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상표권자의 피심판청구인 적격이 대법원판례해설 86호 / 법원도서관 2011

- 김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및 불사용 취소에서의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고찰 특허소송연구 7집 / 특허법원 2017

- 최성준 특허법원의 최근 중요판결 분석 , 2 특허소송연구 1집 / 특허법원 2000

- 원유석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와 부정사용취소의 실무적 재검토 사법논집 . 제49집 / 법원도서관 2009

- 박준석 판례상 상표의 동일ㆍ유사성 판단기준 사법논집 . 제39집 / 법원도서관 2004

- 이재성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보호 , 1 지식재산21 75호 / 특허청 2002

- 전지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 법원도서관 2013

- 이주영 상호의 서비스표적 사용 상품과 서비스업의 동종 유사성 상호의 보통사용과 부정경쟁 목적 대법원판례해설 20호 (94.05) / 법원도서관 1994

- 이회기 등록상표권자의 상표사용이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65호 (2007.07) / 법원도서관 2007

- 특허법원 특허재판실무편람 특허법원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공1985,925)

-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공1987,730)

-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610) (변경)

참조조문

- 상표법(구) 제45조 제1항 제3호

본문참조조문

- 상표법(구) 제45조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특허청 1992.10.30. 자 90항당375 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