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507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