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죄에 적용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판결 선고 당시 성년에 이른 피고인에게 소년범 감경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