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겨울철 새벽 시간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큰 도로 한복판에 위 화물차를 세우고 자고 있었기에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다른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