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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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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당 심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수사 공적 )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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