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울산 남구 Q 도로 26㎡ 토지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R 대 191㎡으로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들은 울산 남구 Q 도로 26㎡의 지분권자이고, 원고는 울산 남구 R 대 191㎡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 지분의 위 토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인 사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하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피고 C, P : 갑 1호증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 피고 B, D, E, F, L, M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G, H, I, J, K, N, O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지분의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들은 도시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P은 원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가스관 시설 설치로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을 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보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시설 설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