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신동재 부근에서 대구 북구 팔 거천 동로 104, 보성 서한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