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2.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9. 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2사단 56연대 전투지원 중대 복무 중 사단 사격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개인화기인 M16 소총 사격훈련을 매일 하고 훈련 뒤 주특기인 4.2인치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면서 양측 난청 및 이명 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사견훈련 등으로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고통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