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2. 동서울 지부 토평영업소 고속도로 26킬로미터 지점에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