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매일 반성일지를 작성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