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0,000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